즐겨찾기추가
편집 04.25 (목) 13 : 17
전체뉴스
12,619
로그인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광고안내
고객센터
기사제보
뉴스
특집
기획취재
지사
지사뉴스
포토뉴스
동영상
임직원자료실
전체보기
뉴스
최신뉴스
정치
법원
검찰
판례
사회
사설/칼럼
특집
일반
주요행사
기획취재
기획
지사
미주총국
서울총괄본부
경기지사
광주전남총괄본부
울산지사
충북총괄본부
지사뉴스
미주총국
서울총괄본부
경기지사
광주전남총괄본부
울산지사
충북총괄본부
포토뉴스
화제의포토
정치
법원
특집
기획취재
동영상
임직원자료실
회장인사말
대표인사말
임직원현황
지사장소개
회원용 갤러리
회원용 게시판
마이페이지
로그인
고객센터
고객지원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기사제보
{:popup_title:}
오늘하루 그만보기
전체
뉴스
특집
기획취재
방심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또 MBC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 라디오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방송과 YTN의 ‘YTN 최대주주 변경’ 보도에 대해 모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23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의견진술을 진행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결정은 차후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민원인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1월16일 방송분이 뉴스타파 기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장시간 방송했다고 봤다. 또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종합의견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기소한 전주 1명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이를 언급하지 않는 등 공정하지 않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했다. 검찰 의견서를 두고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MBC 관계자 간 의견이 갈렸다. ...
정치
尹, 비서실장·정무수석 ‘브리핑룸’ 찾아 직접 발표- 여의도와 소통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신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인선을 직접 출입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오전 신임 비서실장 인선 발표에 이어 오후 신임 정무수석 발표에 직접 나서면서다. 총선 참패에 국정 기조 변화 압박을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여의도와 소통 강화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과 오후 두차례에 걸쳐 대통령실 청사 1층 브리핑룸을 찾아 기자들의 질의에 응답하며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2022년 8월 취임 100일 이후 별도 기자회견을 열지 않은 윤 대통령이 약 600일 만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마친 후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소통을 더 많이, 더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 결심이 인선 발표를 통해 표출된 셈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27분께 3분 후인 10시30분 브리핑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긴급 공지를 했다. 브리핑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란 사실은 알리지 않은 상태였다. 갑작스럽게 브리핑룸을 찾은 윤 대통령은 "안녕하세요. 신임 비서실장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라며 인사했다. 소개를 마친 뒤에는 "질문 있으세요"라며 먼저 질의응답을 받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국정 운영이나 소통 방식을 어떻게 변화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메시지를 내놓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메시지를 낼 때 국민이, 평균적인 국민이 이해하고 알기 쉽게 그렇게 할 것"이라며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 더 설득하고 소통하고"라고 덧붙였다. 여당과의 소통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기 위해 용산 초청이 이뤄진 것"이라며 "듣기 위해 초청을 한 것이니까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진행된 윤 대통령의 브리핑 역시 예고에 없던 것이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은 브리핑 10분 전에서야 브리핑 진행을 알렸다. 윤 대통령은 "오전에 보고 또 봅니다"라며 취재진에 신임 정무수석 인선을 알렸다. 정무수석을 소개한 윤 대통령은 "여러분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내정자를 소개하며 "용산 참모진들 뿐만 아니라 내각, (여)당, 야당, 언론과 시민사회 모든 부분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홍철호 신임 정무수석에 대해서도 "여야 의원들 모두 소통과 친화력이 뛰어나다고 추천을 받았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국회와의 협치, 그리고 협치를 위한 소통이 가능한 인물을 발탁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국민의 매서운 평가'라고 판단했다"며 "더 나은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가 앞으로 더 이어질 것"이라고 뉴시스에 말했다. 정치부/정철 기자 ekdms8907@daum.net<한국법정신문>
법원
최순실(최서원), ‘독일 재산 수조원 은닉’ 주장 안민석 재판에 증인 채택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안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발언 취지는 ‘독일 검찰도 최순실의 자금 세탁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판부가 그 취지에 주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발언 취지는 한국 특검도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며.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실제 한국 검찰은 정식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 요청을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 측은 "공조 수사 결과로 최 씨의 일부 자산이 압류까지 되는 등 피고인의 발언으로 공익 목적이 실현된 게 확인됐다"며 "전 국민적 관심거리가 된 은닉재산 찾기를 대변한 것이지 개인적인 명예훼손 고의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최순실의 독일 은닉재산이 수조 원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 "최순실이 외국 방산업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주었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국내 기업 A 사의 돈이 최순실과 연관되어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 수사 결과 안 의원은 독일 검찰 및 외국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검찰이 최서원 씨 등 2명을 증인 신청함에 따라 오는 6월 18일 진행되는 2차 기일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보도국/강달호기자 dalpal22@hanmail.net<한국법정신문>
검찰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사법시스템 공격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허위”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시스템을 붕괴하려는 시도하고 있다”며 “공당(더불어민주당)에서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창원지검을 방문하며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최근 제기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재판이 1년 7개월 동안 진행되고 이제서야 (술자리 회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장하는) 시간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나 박용철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수사관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한다”며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거짓을 말해 법원과 검찰을 흔들어 사법 시스템을 공격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도 않는다”며 “사법의 문제를 정쟁으로,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말고 6월7일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기다리는 게 사법 시스템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지사는 최근 법정에서 “검찰이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술자리를 마련해 진술을 조작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맡은 수원지검은 해당 주장은 허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총장은 총선이 끝난 뒤 검찰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 계획을 묻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새로 취임한 이후 검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내놓은 바 있다”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이 협의를 하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인사를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는 자기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어느 자리에 있거나 어디에 가거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말했다. 보도국/강달호기자 dalpal22@hanmail.net<한국법정신문>
판례
2024. 1. 4. 선고 2023다252162 판결 〔약정금〕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중개의뢰인) 및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을 한 경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는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직접적인 대상자 역시 해당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 한정된다. 따라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확인⋅설명할 사항 중 ‘중개보수 및 산출내역’을 명시한 것도 중개의뢰인과의 관계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비록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이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에게도 위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였지만, 이는 행정적 목적을 위해 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한 의무일 뿐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확인⋅설명의무의 대상을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에 대해서까지 확대하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중개의뢰인이 아닌 거래당사자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명⋅날인을 하였더라도, 이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할 뿐 ‘중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란에 기재된 바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관한 의사표시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회
양천구,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고령 부모 찾아 돕는다
-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발달장애인과 70세 이상 고령 보호자 30가구 발굴- 이웃동행단 선발, 5월부터 1:1 맞춤형 서비스 연계해 촘촘한 돌봄 안전망 구축- 44회 장애인의 날 맞아 오는 26일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 장애인상 시상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중장년 발달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고령의 부모를 발굴‧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인 가족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연리지 사업,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24년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사업’에 양천구의 연리지 사업이 선정됐다. 이는 고령화 시대,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발달장애인이 오히려 고령의 보호자를 부양하며 가족 모두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는 돌봄 사각지대에 적극 대응하고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구는 연리지 사업에 대해 “뿌리가 다른 나뭇가지가 서로 엉켜 마치 한 나무처럼 자라는 연리지가 부모‧자식 간 사랑을 상징한 것에 착안했다”며 “연리지 나무처럼 한 몸같이 중장년 발달장애인 가정을 촘촘하게 지원할 방침이다”고 밝혔다.사업대상은 주 돌봄자가 70세 이상 고령이며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발달장애인 30가구다. 구는 정확한 서비스 욕구 파악을 위해 양천해누리복지관과 컨소시엄을 구성 후 이웃동행단을 선발해 전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발굴한 대상자와 1:1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대상자가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구는 학령기 이후 성인발달장애인이 근로연계를 통해 주도적으로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희망카페 운영을 위한 공간 지원을하고 있으며, 양천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및 의사소통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다양한 사업 발굴 등 지원 확대양천구 등록 장애인은 약 1만 7천 명이며 전체 인구수의 4%를 차지한다. 구는 긴축재정 기조 속에도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6.8% 확대하는 등 장애인 복지를 강화했다. 장애인자립생활 강화를 위해 ▲장애인활동지원 구비를 7억 9천만 원 확보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로 지원하고 장애인들의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 참여 기회 제공 및 건강 증진을 위해 ▲탁구, 파크골프, 게이트볼 등 장애인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전국최초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서울시 자치구 최초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스마트지킴이 사업 ▲경사로 사업 등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또한 ▲양천해누리복지관 ▲양천구 장애인권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등 자립기반 시설을 운영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 없이 함께 살아나가기 위한 통합사회 조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지난해 장애인 관점에서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각장애인의 숙원이던 전용쉼터를 ‘마음씨 센터’로 새롭게 조성 후 관내 중심부로 이전해 시각장애인 생활권을 확대 및 사회참여 활성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양천구장애인단체연합회 사무실도 교육실 등을 갖춘 장소로 확장 이전해 장애인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 44회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인의 날 행사 개최한편 구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오는 26일 양천문화회관 해바라기 홀에서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양천구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주관하는 행사에는 장애인 및 가족, 장애인복지기관‧단체 등 약 23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 장애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지를 갖고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한 개인, 기관 및 단체를 발굴해 제26회 양천구 장애인상 시상식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장애인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돌봄 부담은 덜어내는 정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가 장벽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는 복지정책을 마련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살고싶은 도시, 살기좋은 양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정정일 기자 jjinow@naver.com<한국법정신문>
사설/칼럼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들 ‘변호 이력 비판’ 논란
4·10 총선에서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난데없이 화두가 됐다. 유독 법조인 출신 후보자가 많았던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상대 후보의 변호사 시절 ‘변호 이력’을 정쟁화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 조력권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우려와 공직자를 검증하기 위한 합당한 비판이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로 출마했던 조수진 변호사는 과거 다수의 성폭력 사건 피의자·피고인을 변호했다. 그가 미성년자 성착취 등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끌어낸 이력을 블로그에 홍보한 사실도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정치권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이 조 변호사를 거세게 비판했고, 그는 결국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자진 사퇴했다. 같은 당 이건태 변호사(경기 부천병 당선)도 미성년자 강제추행 가해자를 변호한 이력이 ‘논란’이 됐고, 국민의힘에서도 곽규택(부산 서동구 당선), 조수연(대전 서구갑 낙선) 후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조계에서는 정치권이 변호 이력을 문제 삼는 것을 두고 우려의 시각이 나왔다.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한다는 이유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 이력’에 대한 비판을 두고 “변호사가 범죄의 성격을 이유로 의뢰 사건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가 변호 과정에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과장해서 피해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변호사는 성실의무가 있어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변호사의 기본적인 의무는 성실하게 변호를 하는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거나 왜곡하는 등 객관의무(진실의무)를 위반했다면 변호인으로서 한계를 벗어났다고 봐야 한다. 다만 이는 법관이 최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도덕적인 잣대로 평가할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도 이달 8일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누구든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데 살인자 등 흉악범도 예외는 아니다”며 변호사윤리장전에 따라 변호사는 사건 내용이 대중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미래변호사회도 “변호사의 사명을 다한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비난을 받는 일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출직 공무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공감능력과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면서 “변호인이라면 의뢰인 편을 들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공성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공무원으로서) 적절한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도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성범죄 피해자, 특히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인격과 진술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며 성범죄자만을 철저하게 옹호해 온 조수진씨는 국민을 대변할 자격이 없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법조담당/조영만 기자 ib0713@naver.com<한국법정신문>
양천구,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고령 부모 찾아 돕는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중장년 발달장애인과70세 이상 고령 보호자30가구 발굴-이웃동행단 선발, 5월부터1:1맞춤형 서비스 연계해 촘...
한국법정신문
| 2024.04.25 13:14:22
동대문구,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와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
- 23일, 동대문구청에서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 양 도시의 상호발전과 번영을 도모할 수 있는 교류 사업 추진 기대 서울 동대문구(...
한국법정신문
| 2024.04.25 10:53:20
최순실(최서원), ‘독일 재산 수조원 은닉’ 주장 안민석 재판에 증인 채택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이 수조 원이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한국법정신문
| 2024.04.25 07:59:42
경찰, 해병대 채 상병 익사 사고 직후 ‘신속 이첩’ 요청했다
지난해 7월19일 해병대 채모 상병이 집중호우로 실종된 시민을 수색하는 작업 도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해병대 수사단...
한국법정신문
| 2024.04.25 07:58:18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들 ‘변호 이력 비판’ 논란
4·10 총선에서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난데없이 화두가 됐다. 유독 법조인 출신 후보자가 많았던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상대 후보...
한국법정신문
| 2024.04.25 07:56:23
방심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또 MBC 보도 법정 제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MBC 라디오의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 방송과 YTN의 ‘YTN 최대주주 변...
한국법정신문
| 2024.04.25 07:54:41
청렴사랑 환경사랑 앞장서는 동대문구
- 22일 제기동역과 청량리역 일대에서‘새봄맞이 청렴 플로깅’실시-청렴동호회 등 청렴 실천 의지 전파와 함께 쓰레기 줍기 참여서...
한국법정신문
| 2024.04.24 14:26:29
동대문 와락, 2년 연속 우수운영센터로 선정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동대문 와락’ -- ‘22년에 이어‘23년도에도 서울시 교육청 평가서 우수센터로 선정-서울 동대문구(...
한국법정신문
| 2024.04.24 14:24:12
양천구, 전국 지자체 최초 ‘이른둥이 RSV 예방접종비’ 지원
-건강보험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고위험군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건강증진 도모-본회의 원안 가결로 법적 근거 마련해 ...
한국법정신문
| 2024.04.24 10:18:23
은평구, 1인가구 주거침입 예방 ‘은빛SOL안심홈세트’ 지원
- 안심장비 3종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현관문 안전장치’ 무료 지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내달 31일까지 1인가구의 ...
한국법정신문
| 2024.04.24 10:12:03
'추미애 아들 軍 특혜 폭로' 예비역 대령, 4년 만에 무혐의 처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군 복무 당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예비역 대령이 약 4년 만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
한국법정신문
| 2024.04.24 09:38:58
법원, '전철역 엘리베이터 파손' 이규식 서장연 공동대표 구속영장 기각
경찰이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엘리베이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장연) 공동대표의 신병 확...
한국법정신문
| 2024.04.24 09:36:15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사법시스템 공격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허위”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과 관련해 “허위 주장을 하며 사법...
한국법정신문
| 2024.04.24 09:33:07
남욱, "위례 사업으로 이재명 선거 자금 조달할 수 있다고 생각"
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의 재선을 ...
한국법정신문
| 2024.04.24 09:25:54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채 상병 자료 회수 당일 국방부에 전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8월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
한국법정신문
| 2024.04.24 09:18:43
정치
방심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또 MBC...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채 ...
尹, 비서실장·정무수석 ‘브...
尹대통령, ‘취임 후 최저' 23...
尹대통령, ‘취임 후 최저' 23...
법원
최순실(최서원), ‘독일 재산 수조원 은닉’ 주...
법원, '전철역 엘리베이터 파...
남욱, "위례 사업으로 이재명 ...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 ...
검찰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사법시스템 공격 ...
檢, ‘라임 재수사’ 500억원...
'억대 뇌물 혐의' 더민주 임종...
檢, ‘이화영 회유 의혹’ 장...
檢, ‘이화영 회유 의혹’ 장...
판례
2024. 1. 4. ...
〔사문서위조...
2024. 1. 4. ...
〔사실혼파기...
〔사실혼파기...
2020도12586 ...
사회
양천구,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고령 부모...
경찰, 해병대 채 상병 익사 사...
동대문 와락, 2년 연속 우수운...
은평구, 1인가구 주거침입 예...
'추미애 아들 軍 특혜 폭로' ...
사설/칼럼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들 ‘변호 이력 비판...
법원,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
한동훈, 윤 대통령 오찬 제의 ...
'억대 뇌물 혐의' 더민주 임종...
국힘 지지층, 차기 당 대표 한...
특집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전 비서 사기 혐의...
총선 압승 여소야대 정국, 이...
더불어민주당 김해시을 김정호...
‘의대 증원’ 법적 분쟁 헌재...
유승준, "대법 승소 4개월 지...
기획취재
법무부, 다음 주 4월 가석방심사위 열어 “尹대...
대법원, 조국 당선 즉시 상고...
더민주 양문석, "11억 편법 대...
한동훈, "野 다수당 되면 '비...
전체
뉴스
특집
기획취재
은평구,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은평...
은평구,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
한동훈, 윤 대통령 오찬 제의 거절 "...
尹대통령, ‘취임 후 최저' 23% 지지...
전국 단위 양천마라톤, 커플런 · 가...
尹, 비서실장·정무수석 ‘브리핑룸...
檢, ‘라임 재수사’ 500억원대 사기...
檢, ‘이화영 회유 의혹’ 장소로 지...
'박정희 시해' 김재규 유족, 재심 개...
'억대 뇌물 혐의' 더민주 임종성 재...
강달호
가족관계
강수산
김수영
동문건설
■배우자
고양
강달호 기자
전체
뉴스
특집
기획취재
檢, ‘이화영 회유 의혹’ 장소로 지...
이원석 검찰총장, “이화영, 사법시...
법원, '전철역 엘리베이터 파손' 이...
'추미애 아들 軍 특혜 폭로' 예비역 ...
은평구, 1인가구 주거침입 예방 ‘은...
양천구, 전국 지자체 최초 ‘이른둥...
동대문 와락, 2년 연속 우수운영센터...
청렴사랑 환경사랑 앞장서는 동대문...
방심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들 ‘변호...
1
/
4
최순실(최서원), ‘독일 재산 수조원 은닉’ 주장 안민석 재판에...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 후보들 ‘변호 이력 비판’ 논란
방심위,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또 MBC 보도 법정 제재
청렴사랑 환경사랑 앞장서는 동대문구
동대문 와락, 2년 연속 우수운영센터로 선정
양천구, 전국 지자체 최초 ‘이른둥이 RSV 예방접종비’ 지원
양천구, 중장년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고령 부모 찾아 돕는다
동대문구, 미국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와 우호교류 의향서 교환
경찰, 해병대 채 상병 익사 사고 직후 ‘신속 이첩’ 요청했다
'추미애 아들 軍 특혜 폭로' 예비역 대령, 4년 만에 무혐의 처분
법원, "한동훈 '검수완박 권한쟁의' 수임료 비공개는 위법"
‘박원순 성폭력 피해자 신상 공개’ 정철승 변호사, “정당행위 무죄 주장”
Fax 02-730-4112
평일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고객센터
제휴 및 광고문의
기사제보
광고안내
정기 구독 신청
홈페이지 오픈공지합니다
솔루션의 어떤 기능이 마음에 드나요?
편리한 뉴스편집기능
다양한 서비스 환경설정
깔끔한 디자인
다 마음에 들어요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광고안내
|
저작권안내
|
기자회원신청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일로 246-10 무악현대프라자 203호
대표전화 Tel: 02-730-4113 Fax: 02-730-4112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라 07205 | 등록일: 2005년 10월 31일 | 편집ㆍ발행인 : 지창남
Copyright © 2009 한국법정신문 All rights reserved.
편집 04.25 (목) 13 : 17
Fax 02-730-4112
